올해 2월부터 단속하는 과태료 3가지

횡단보도 우회전 집중단속

서울경찰청에서 오늘부터 2월 말까지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그리고 암행 순찰차 등을 포함해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주 단속 내용으로는 보행자보호 위반, 신호 위반, 꼬리물기,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 단속 등 특히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 하지 않거나, 일시정지를 하더라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기 전 지나가는 경우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범칙금과 벌점에서 끝나지 않고 보험료 할증가지 최대 10%가 붙기 때문에 더욱 조심히 운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부터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제는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멈췄다가 가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횡단보도 일시정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미리 습관을 들여놔야 불이익 보는일이 없을거 같습니다.

 

생활 쓰레기 집중 단속

설 명절을 맞아 정부가 쓰레기 무단투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고 하는데, 특히 명절에는 여러 사람에게 선물로 받은 과일, 택배상자들이 많이 버려지는 시기인데, 이것들을 제대로 분리배출 하지 않을 경우 단속한다고 합니다.

 

특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로 혼동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생활 쓰레기도 어떻게 버리느냐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 쓰레기 버리는 시간 아닌데 버려서 과태료 물게생겼다, 치킨뼈를 일반쓰레기로 인지하고 있어 일반에 버렸는데 뼈에 살이 붙어있어서 음식물쓰레기 분류되 음식물쓰레기 과태료를 물게되었다 등 이러한 글들이 화제가 되고있습니다.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심심치 않은데 일반 주택가의 경우는 쓰레기를 대문 앞에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쓰레기봉투를 조금 헐겁게 묶어서 버렸을 때 모르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 우리 집 봉투 안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려서 억울하게 혼합배출로 인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떤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이고 어떤 게 음식물 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 헷갈린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과태료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되는데, 보통 혼합배출로 인한 과태료는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어떤게 일반쓰레기인지 음식물인지 재활용인지 헷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인지하시고 쓰레기 잘 배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관련법 개정

그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종종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해 차주에 대한 고발 성 글과 사진들이 종종 올라왔었는데요, 대부분 이웃 간 다툼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1월 28일부터는 모든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전기차의 경우도 충전하지 않은 채 장기 주차할 경우, 충전 시작 후 1시간 이상 주차 시 모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친환경자동차법이 새로 개정 돼서 이제는 아파트 등 모든 충전구역에서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신고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신고 어플을 활용해서 제보를 할 수 있는 반면,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는 별도의 어플로 신고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와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주차장들을 단속요원들이 일일이 다닐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주차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월부터 단속하는 과태료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거고 모르고 있던 분들도 계실텐데 3가지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범칙금, 과태료 내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