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복지공약

윤석열 당선인 복지 정책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5월 10일) 현재 보건복지부가 건강을 전담하는 보건부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로 분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일부 변화될 것 같습니다. 다시 건강보험 보장 내용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늘리기 보다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복지 공약

그동안 선거 유세를 하면서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왔는데, 무차별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현금을 주는 복지는 가장 취약한 계층 위주로 하고, 일을 할 수 있다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이는 서비스형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을 현재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려서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같이 일을 하기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개인별로 월 10만 원을 더 지급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수급자 급여액을 결정할 때는 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도 절반은 빼고 계산을 해서 수급자 조건이 훨씬 더 완화된다고 할 수 있고, 위기가구에게 현금 등 긴급지원을 해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합니다. 위기 사유하고 지원액 선정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액수는 40%까지 상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1인 기준 약 130만원 4인 기준 35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각각 약 180만원, 490만원 정도까지 크게 지원될 것 같습니다. 지원 기간도 현재는 기본 1개월에서 두 차례 연장해서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기본 3개월로 연장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도 최대 20% 높인다고 합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인데 올해에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이 각 가구별로 작년보다 200만원씩 올랐는데, 20%가 더 오르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재 30만 7500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고 했고, 100세 사회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 주거환경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외에 자녀 출생 후 1년동안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제공 등 출산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공약이 10데 공약 안에 있고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위해서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관련 직무 개발·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또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확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 등의 장애인 관련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년동안 공공주택, 청년 원가주택 등 주택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